2024.05.21 (화)
산업통상자원부[플래닛라이프]1.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21.1.1 발효)을 맞아 2.7 오전 10시 30분 (영국시간 기준, 한국시간 2.7 19시 30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열린 한-영 정상회담(‘21.9.20, 뉴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영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개선협상...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플래닛라이프]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14일 오후 2시 30분, How’s 카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 공조시스템 점검'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며 금세 해결될 것 같았던 한반도 문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이어지며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이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정부는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종전선언만...
토론회 단체사진[플래닛라이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 전원(국회의원 박완주·이상민·박범계·강훈식·김종민·어기구·조승래·문진석·박영순·이정문·장철민·황운하)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그리고 중도일보·충청투데이·충청신문·충남일보·충청일보·금강일보·디트뉴스·굿모닝충청·대전MBC·TJB까지 충청을 대표하는 정·관·언이 함께 뜻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플래닛라이프]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
국민권익위원회[플래닛라이프]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
방송통신위원회[플래닛라이프]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플래닛라이프]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사)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용과 저작권 걱정 ...
문화체육관광부[플래닛라이프]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월 9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1. 3. 23.)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됨(’23년 → ’28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차 수정계획(안) 연구를 추...
교육부[플래닛라이프]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
한국무역협회[플래닛라이프]EU와 미국은 4일(금) 오는 2월말부터 EU의 스페인, 네덜란드 및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워싱턴주 사이의 굴, 홍합 등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식품위생을 이유로 EU의 살아있는 굴, 홍합 등 조개류 등 수입을 금지, EU도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동일한 미국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바이든 정부의 범대서양 협력 증진 노력 일환으로 양측 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텔라...
보건복지부[플래닛라이프]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개소였으며 이 중 170개소가 우수시설(A등급), 26개소가 최하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플래닛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에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출자)–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여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21.12월말 기준) 등의 우수한 성...
2022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허석배)_초급속전기차 충전기[플래닛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2월 수상자로 최상순 ㈜LG화학 책임연구원과 허석배 ㈜클린일렉스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최상순 ㈜LG화학 책임연구원는 전기차 주요 성능...
행정안전부[플래닛라이프]행정안전부는 2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행정안전부[플래닛라이프]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