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플래닛라이프]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플래닛라이프]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플래닛라이프]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이 감염병 진담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결과 대상자 160,866명중 검진자는 2,701명으로 단 1.7%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21년 119구급대원 중 ...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플래닛라이프]경기도민의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내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오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간제 일자리로, 지난해까지 3,565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9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채용됐으며...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플래닛라이프]경기남부경찰청에 신고된 올해 데이트폭력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에 따르면 올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8월 현재 9278건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남부청에 신고된 데이트폭력은 △2017년 3981건, △2018년 6063건, △2019년 7127건, △2020년 7084건 등으로 증가세다. 이에 양 의원은 신변보호...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플래닛라이프]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플래닛라이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창공 하지 못한 미집행도로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926개소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도로가 9074개소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전체 미집행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광주시가 144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중 1384개소가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플래닛라이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이 부산시가 LCT 개발사업에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부산시민에게 돌아간 공익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9년,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광장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해당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된 직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간시행사 의견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플래닛라이프]지난 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플래닛라이프]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 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 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플래닛라이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수치로, 올해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231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플래닛라이프]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7.7%)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6만9천 톤, 20.6%) 뿐이었다. 대구공항 6%(1,087...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플래닛라이프]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플래닛라이프]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플래닛라이프]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