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국토교통부[플래닛라이프]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기관발표 현장사진[플래닛라이프]지난해 정부혁신을 이끌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식약처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유통생태계를 구현하였다. 차관급 우...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플래닛라이프]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농림축산식품부[플래닛라이프]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원 대상은 ‘전북 정읍(지황)’, ‘전남 강진(쌀귀리)’ ‘경북 영천(마늘)’, ‘경남 창원(단감)’ 4개 지자체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 기반을 연계해 지역 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
보건복지부[플래닛라이프]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플래닛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5일 충남대학교을 방문하여 20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과 연구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충남대학교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선도연구센터장,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장,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등 국가 R·D 수행 주요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연구...
고용노동부[플래닛라이프]고용노동부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
산림청사[플래닛라이프]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
산업통상자원부[플래닛라이프]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플래닛라이프]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
특허청[플래닛라이프]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
농림축산식품부[플래닛라이프]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플래닛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월 24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시장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임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에 들러서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후, ‘대전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노...
전체 사업 구조 [플래닛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광역시은 1월 24일 양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076억원 규모의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 집적단지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4,119억원의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의 주력산업(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래닛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주부터 청년미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미소 프로젝트는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마련한 ‘민·관 협력기반 SW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신설된 기업-대학 협력형 SW인재양성 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별로 대학, 기업, 지자체, 협·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되는 SW인재 양성 사업은 산업계와 청년들의 교육 수요에 맞춰...